[어휘] 법과 관련된 단어 어휘. 민사 재판 형사 재판 과정. 소장 원고 피고

오늘은 법과 관련된 단어 어휘, 소장, 원고, 피고, 민사 재판 과정(절차), 형사 재판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법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 어휘들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단어 어휘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일상적인 가족생활, 경제 활동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생활 :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정합니다.

가족생활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 신고, 민법에 따른 혼인 신고와 *유언을 합니다.

경제 활동 : 「*근로 기준법」에 근로자의 근로 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기준이 보장됩니다.

 

 

 

*유언 -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는 의사 표시로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규범

사회 규범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며, 사회 규범에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사회 규범의 종류

1)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양식이 사회적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이나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위 양식으로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제사, 인사 예절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도덕 :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3) 법 :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범입니다.

 

 

 

 

법의 특성

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하는 등 강제성을 띱니다. 또한 도덕이 인간의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중요시하는데 반해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법의 목적과 기능

법의 목적

법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으로, 이는 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처벌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법의 기능

1) 분쟁의 예방과 해결 : 법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합니다.

 

 

2) 국민의 권리 보호 : 법은 국민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말하고, 칼은 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법학자였던 울피아누스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이다"라고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법의 분류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법을 분류했습니다.

 

1) 공법 : 국가와 개인 간 또는 국가 기간 상호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2) 사법 :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3) 사회법 : 국가가 개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중간적인 성격의 법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법

공법은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며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1) 헌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조직 및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이 담긴 최고법입니다.

 

2) 형법 : 범죄의 유형과 *형벌의 종류를 규정한 법입니다.

 

3) 행정법, 각종 *소송법 

 

 

 

*형벌의 종류

생명형 - 사형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소송법 -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등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민법 :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관계에 관해 규율하는 법입니다. 재산권과 *계약, 혼인과 이혼, *상속, 유언 등을 다루며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상법 :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계약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법률 행위이며 근로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이 있습니다.

 

 

*상속 - 사람이 사망한 후 죽은 사람의 재산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언 상속과 법에 정해진 대로 행해지는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사회법

노동 문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사회법이 등장했습니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 사회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 노동법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이 있습니다.

 

 

2) 경제법 :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독제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련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3) *사회 보장법 :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빈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복지 국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는 국가로,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 최저 임금법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가가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법원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재판

법원이 구체적 분쟁에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과정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여 해결합니다. 이러한 재판은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민사 재판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민사 재판의 절차 : 원고의 *소장 제출 → 변론 절차 → 판사의 판결.

 

 

민사 재판 법정 모습

1) 판사 :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2) 원고 :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3) 피고 : 원고의 주장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4) 소송 대리인 : 원고나 피고의 편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변호사)입니다.

 

 

* 소장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의 절차 :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 변론 → 판사의 판결.

 

 

 

형사 재판 법정 모습

1) 판사 :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2) 검사 :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3) 변호인 :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4) 피고인 :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며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는 사법권의 독립, 공개 재판주의, 증거 재판 주의, 심급 제도가 있습니다.

 

 

 

1) 사법권의 독립

의미 : 재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특정 집단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현방법

법원의 독립 : 법원을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법관의 독립 :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공개 재판주의

의미 : 소송 당사자 이외에 일반 시민도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 또는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소송 당사자의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판결을 방지합니다.

 

 

 

 

3) 증거 재판주의

의미 :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형사 재판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며 자백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적 : 소송 당사자를 보호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심급 제도

의미 :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급제도 : 기본적으로 삼심 제도로 운영합니다.

 

 

항소와 상고 

재판 당사자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고 :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급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1심 : 비장 법원 협의부, 지방 법원 단독 판사 → (항소) 2심 : *고등 법원, 지방 법원 합의부 →(상고) 3심 : *대법원

 

 

 

*고등 법원 : 주로 지방 법원, 가정 법원이나 행정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2심 사건)을 담당합니다.

 

 

*대법원 : 사법부의 초고 기관으로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삼심 제도의 예외

1) 특허 재판 : 특허 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관한 특허 재판은 특허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이심제로 운영합니다.

 

 

2) 선거 재판 :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단심제로 이루어지고, 지방 의회 의원 및 기초 자치 단체의 장 선거 재판은 이심제로 이루어 집니다.

 

 

 

이상 법과 관련된 단어 어휘, 소장, 원고, 피고, 민사 재판 과정(절차),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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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휘] 울음소리 내는 우는토끼. 울음과 관련된 한자 곡. 읍.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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